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 평균 41.2% 불과…국립부곡병원은 27.2%
김원이 의원, “정신건강 의료체계 붕괴 우려…의사 충원과 처우개선 필요”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 새 입원환자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에 불과했다.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국립나주병원 75%(정원 12명, 현원 9명)를 기록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2명이 근무했지만, 이후 의사들의 사직으로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태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올 상반기까지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고 지난 7월에야 병원장이 임명되고 의사 2명이 충원되면서 3명이 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지난 1997년 ‘약물중독진료소’를 오픈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보호기관이지만 만성적인 의사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보니 입원환자 수 역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의사 부족으로 야간 당직근무나 응급환자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입원환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지난 2019년 1,897명에서 지난해 909명으로 52.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 수는 70.6%(708명→208명)나 급감했고, 국립춘천병원 69.6%(263명→80명), 국립부곡병원은 49%(243명→124명) 감소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증세가 심하고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어 민간병원에서 진료하기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특히 마약중독, 재난 및 사고 트라우마 치료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확충이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의 거점역할을 해야 한다”며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