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기관 뒤통수 치는 행정에 분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적정지출 확인, 재정 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대·조사하는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계획(안)’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확대조사 대상은 의료기관 8,400여 곳으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이다.
조사 기준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여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여부, 출국용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건보공단은 전산점검, 자율시정, 방문확인 등의 단계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데 특히 12월까지 요양기관 자율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받은 이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방문확인 실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노했다.
표본조사 결과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이라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 당국의 잘못된 관리·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건보공단은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몰지각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다시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최전선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수조사라는 명목으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