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활용 건보공단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의료이용 변화양상 확인 주제로 서울대 등과 공동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SCI 국제학술지 ‘란셋 지역 보건지(The Lancet Regional Health)’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한국의 의료이용 영향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고 9월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논문의 제목은 ‘The Road to Recovery: Impact of COVID-19 on Healthcare Utilization in South Korea in 2016-2022 using an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이다.
란셋 지역 보건지는 세계 최고의 의학저널인 ‘란셋(The Lancet)’의 자매지로 2020년에 창간된 SCI 등재학술지다.
최근 5년간 피인용지수(IF)는 8.56으로, 공중보건 및 직업환경 분야 등재학술지 608개 중 23위를 자랑한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시작과 백신 접종에 의한 국내 의료이용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이전 의료이용(2016년 1월~2019년 12월), 코로나19 기간 의료이용(2020년 1월~2021년 8월), 1차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 의료이용(2021년 9월~2022년 12월)을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외래 이용은 15.7%, 입원은 11.6% 감소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대부분의 의료이용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및 외래 이용은 약 42.7%로, 타 진료과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외래 이용량은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비인후과의 외래 이용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 약 32.4% 감소했으나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에는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 감소율은 국제적인 추세와 다르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약계층인 노령층의 의료서비스 접근 장애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내·외로 인지도가 높은 학회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양상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공신력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 기회였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한국의 전국민건강보장제도는 글로벌 보건 위기 시에도 의료이용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찾아내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에 따르면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재산(재산과표 450만 원, 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 세대(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완화(연 소득 336만 원 이하)하고, 세대원 연령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세대원 중 30~40대 있어도 결손 가능)하도록 세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결손처분 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 활동 과정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박민수 제2차관,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현장 방문
- 코로나19 대응 헌신한 전담병원 해제 이후 회복 상황 확인
-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병원장 정일용)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역할 수행 후 일반 환자 진료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며 2022년 5월까지 27개월간 코로나19 환자 13만8천명을 진료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일용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담병원 해제 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특히,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기간에 운영될 응급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조속한 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임기영 위원장,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동참
임기영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마약예방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시작한 마약 근절 운동이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임기영 위원장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마약은 마땅히 감내해야 할 삶의 고통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고, 그 종착점은 낙원이 아닌 지옥이니 그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옵션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여의사 출신의 유화진 변호사를 지목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원장·상임이사·연구소장 간 성과계약 체결
- 책임경영 실현 및 경영목표 달성 노력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오수석·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 함명일 연구소장은 9월 25일 기관 책임경영 실현 및 경영목표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해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심평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장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과향상을 이루기 위해 임원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카메룬 건강증진 모니터링 활동 수행
-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위한 현지 식수위생시설 점검
- 기생충 검사 통해 아동 소외열대질환 유병률 조사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최근 주민주도형 식수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카메룬 중앙주 야운데(Yaounde) 및 바피아(Bafia) 지역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했다.
이번 사업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사장 이일하)과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의 민관협력사업 중 하나다.
파견팀은 사업지역 3개 학교를 방문해 소외열대질환 예방을 위해 지원된 식수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3개 학교는 식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설 오남용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식수시설 운영시간을 설정해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잠금장치와 옹벽을 설치해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학교로부터 식수시설 이용료를 받아 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파견팀은 ‘주혈흡충증 및 토양매개성기생충 통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카메룬 보건부와 교육부와 운영·협력하는 ‘PNLSHI’ 연구팀과 협동해 카메룬 중앙주 17개 보건구 사업지역의 아동 3,600명을 대상으로 대·소변 검사를 통해 소외열대질환 유병률을 조사했다.
이외에도 파견기간 동안 카메룬 현지 주재원을 대상으로 기생충감염증 및 주의해야 할 감염성 질환 교육을 실시, 카메룬 지역주민의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인 모니터링단이다.
김인원 회장은 “카메룬 주민들이 타국의 도움을 발판 삼아 주도적으로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카메룬 주민들이 변화되는 보건인식을 통해 스스로 자립해 감염병 없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5년부터 11개국 24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했으며 탄자니아, 캄보디아, 카메룬 등 개발도상국에서 아동 건강증진사업, 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 및 감염성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
◆ 간무협,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상호 협력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와 회원 권익 향상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앞장설 예정이며 특히,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법률·사업 등에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간무사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된 상담·교육을 비롯해 2024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한편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 외에도 간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홍보에도 발을 맞추기로 한 양 기관이다.
이황구 회장은 “간무사는 사회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환경은 넉넉하지 않다”며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명세서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상당수의 간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간무사 회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추석 명절 맞아 요양병원 어르신들에 ‘온기’ 전달
-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어르신들 건강과 행복 위해 역할 다할 것’ 약속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추석 명절과 노인의날(10월 2일)을 기념해 경기도 광주 선한빛요양병원(원장 김기주)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선한빛요양병원에는 약 170명의 노인환자가 입원해있으며 김기주 병원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직원이 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이날 의협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과일과 위생용품 등을 기증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주 병원장은 “명절 연휴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은 입소한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데 여념 없다”며 “갈수록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의료와 돌봄 분야에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래정액제 개선 및 커뮤니티케어 등 노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임영진 인증원장, ‘Bye Bye Plastic’ 챌린지 참여
-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동참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최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에 참여했다.
BBP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범국민 실천운동이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또는 영상)을 촬영해 탈플라스틱 실천 각오와 함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증원은 사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다회용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고 배달 주문 시 숟가락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받지 않는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인증원도 Bye Bye Plastic 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BBP 챌린지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임영진 인증원장은 다음 주자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을 지목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의 BBP 챌린지 참여 영상은 인증원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