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예산이 10년 동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생물테러 대비 및 국가안보 대비태세 공백이 우려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위한 비축물자 확보 예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약 133억원의 예산이 2023년 절반 가까운 약 76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국과의 비교 현황 자료 요청에는 질병청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모두 비공개 자료인 관계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는 게 이종성 의원의 설명이다.
생물테러에 대비한 비축물자 확보와 관련해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질병청이다. 질병청은 생물테러 대비 및 종합대책에 따라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를 위한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비축물자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4조를 근거로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등 8종의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등을 비축하도록 고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1일, ‘대만발 해외발송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연쇄 배송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더이상 생물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건은 비록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소동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사건의 시행 방식과 규모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들이 노출됐다는 게 문제라는 것.
당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서울, 인천, 공주, 제주, 대전, 경기 용인, 경남 함안 등지에서도 관련 신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면서 우편물을 이용한 잠재적 생물테러 가능성에 전국민적 공포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생물테러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20㎢에 크기의 도시에 탄저균 50kg이 살포될 경우 최대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다. 두창 바이러스균 10g으로 서울 인구의 절반인 500만 명을 10일 이내에 감염시킬 수 있어, 생물 병기의 파괴력이 핵무기만큼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생물테러 감염병은 각각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고통스러운 생체징후와 함께 높은 치사율을 동반하고 있어, 여러 테러 지원국들이 의도적으로 세균을 배양 및 생산하여 무기화한 후 주변국을 위협하는 등 그 위험성이 국제사회에서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의 종류 및 비축 수량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비축을 위한 자원배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