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사 722명 중 49.2%(355명)가 수도권…지방은 참여저조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이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은 930곳, 한의원은 2,926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 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에 불과했다.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만9,507곳(의원 3만4,958곳·한의원 1만4,549곳)임을 감안하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638곳)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뺀 의원 참여율은 약 0.5%밖에 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지난 6월 기준 총 722명,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만4,242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방문 건수는 총 7만9,938건이다.
의사가 방문진료한 주요 질병은 치매, 고혈압, 당뇨, 욕창 등이었다. 한의사는 등통증, 중풍(뇌졸중) 후유증, 척추병증, 연조직(근육·인대·힘줄)장애, 관절장애 등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 의사의 49.2%(355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5.4%), 경북 (24.1%), 전북(23.4%) 순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명, 경북 23명, 전북 26명에 그쳤다.
의료인프라와 교통이 열악한 지방환자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방문진료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김원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