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수가 계약 결렬을 피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오히려 문제로 부각돼 논란이다.

더불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매년 반복되는 수가계약 결렬을 막고 공급자에게 불리한 현행 수가협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가계약제도 개선에 앞서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밝힌 것.

먼저 우봉식 원장은 반복적으로 수가협상 계약이 결렬되는 이유가 건강보험 수가와 재정에 관한 거시적 목표와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며 단지 매년 건보 재정만을 고려해 수가계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현재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하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특히 상대가치 점수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진찰료가 주된 수입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마다 어려워지는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비보험 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이 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건보 수가계약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의 대형병원 중심 의료정책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앞두고 건보재정 급증을 불러오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수익을 많이 낸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분원 설립을 앞다투어 추진하면서 위태로운 건보재정은 향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촉발하게 됨으로써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지방 도시 소멸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의료제도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수가계약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전혀 없이 완전히 손을 놓고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왔다며 그동안 병상 자원의 관리를 위한 정책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우 원장은 “일부 학자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확립을 주장하며 전국의 중소병원을 없애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병상을 늘리면 이에 따른 의료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의료비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수익이 크게 늘어난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우후죽순 분원을 지으면서 병상 자원 총량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설정 등 수가계약제 이전에 해결해야만 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수가계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모두 밴드(재정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고 밴드를 결정할 합리적인 지표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 전달자 역할이 아닌 실제 수가협상 계약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가협상 인상률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정호 보험이사는 “협상이 결렬됐을 때 공급자 단체는 페널티가 있는데 공단과 재정운영위는 페널티가 없다”며 “이럴 거면 그냥 통보를 해도된다. 합리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도 총액 인상률 밴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밴딩을 가지고 유형별로 나눠 갖는 구조인데 수가협상 이전과 후에 총 밴딩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면서 “합리적 수가보상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손준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결국은 총진료비가 매년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밴드가 매년 같은 퍼센티지만 유지해도 전체 사이즈 자체는 계속 커지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구조를 가지고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지금 전달체계, 병상 문제에 고령화라는 여건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현재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 건보재정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있어 조만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