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취약지의 범위와 야간·휴일·연휴 초진 허용, 재진 기준 개선, 의사의 진료 실시 여부 판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하고 이번 공청회에서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은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조정해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에서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초진이 불가능해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재진 기준 역시 개선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 현행 지침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하나,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범사업 통계도 발표됐다.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월 기준 총 14만명의 환자가 15만3천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69% 수준으로 집계됐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만3,339건 중 재진은 12만6,765건(82.7%), 초진은 2만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15만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률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다빈도 질환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경증 질환 위주로 시행됐으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해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