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지자체 경상보조 아닌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마약중독치료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마약중독치료기관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 마약중독치료비용을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이 아닌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마약중독치료가 가장 많이 수행해온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악화돼 결국 2018년 마약중독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것도 연체 이자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을지병원 이후 수도권 마약중독치료 거점 역할을 해온 참사랑병원 역시 정부의 고질적인 치료비 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참사랑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최대 8,585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여전히 6,223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왜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걸까?
미수금 발생의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마약중독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022년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 총액 8억2,000만 원 가운데 4억 3,000여만 원 이 남았지만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은 1억 원에 불과해 치료비로 1억 6,215만 원을 청구한 참사랑병원은 1억 원만 지급 받고 6,215만 원은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와중에 다른 지역의 경우 많게는 1억8,000여만 원의 예산이 남아 정부의 예산 배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한정애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중독자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법률상 국가의 임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마약중독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치료기관에 직접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