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진료과목 중 절반 이상은 비율 조정 못해 공문 재발송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확대 정책이 일선 학회들의 반발 속에 강행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현행 6대4에서 5대5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련병원은 전국에 총 240곳에 이른다.
정부는 전공의 정원 조정 과정에서 학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겠지만 정원 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여지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9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현재 26개 진료과목 중 절반 이상이 5대5 비율 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비율 조정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정부는 5대5 원칙을 수정할 계획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없다”며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지역의료와 특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원 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며, 학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학회가 해온 걸 최대한 존중해서 조정을 해왔지만 결국 전공의 배정의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월 중순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정원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 5대5 상황에서 지방 수련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탄력정원제와 병원 간 정원 조정 제도 등을 활용하거나 이를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정원제는 전년도에 충원되지 않은 초과 지원을 올해 정원으로 일부 인정하는 제도며 병원 간 정원 조정은 초과 지원자를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이 두 제도는 모든 진료과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성지원과목에만 국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탄력정원으로 뽑히는 정원은 약 40명 정도”라며 “이는 전체 정원의 약 1%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수치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