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인력증원 동결 기재부 규탄
국립대병원 인력부족 원인이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인력통제 때문이라며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총파업을 선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9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승인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연대체는 이날 국립대병원의 인력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한 인력통제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누적되고 있어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과 의료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인력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연대체 공동대표인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가 기재부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국립대병원장들의 의사 임금 인상, 의사 인력 충원 등 요구에는 즉각 반응해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기재부가 지금 당장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인력충원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장기 파업투쟁을 전개한 서정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전면 파업을 전개하면서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인력을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 병원만 늘릴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을 노사 자율에 맡겼다면 이번 파업은 없을 수도 있었다. 결국 정부의 지나친 인력 통제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낸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과도한 인력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대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2년의 시간을 인력 증원 없이 버터왔고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요청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분회는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력확충과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2일 총력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