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와 새로운 직역 신설 등 쟁점 사안 해 넘겨 논의 지속
PA, 즉 진료지원인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안으로 명칭과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업무범위나 새로운 직역 신설 등의 쟁점은 내년 이후까지 계속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PA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이래 9월 초까지 총 5번 열렸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협의체 구성 이후 2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 꾸준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각 이해관계자별로 PA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직)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의사결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9월 13일(수) 회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임 과장은 부언했다. 다만 9월말 추석 연휴와 10월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겹쳐 격주 간격으로 회의가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흉부외과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PA와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임강섭 과장은 “PA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되다보니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부분 이미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일부 새로운 제안도 있었으며, 그런 내용은 따로 정리해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하고 나열해 9월 13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하나씩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쟁점이 적은 사안들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쟁점이 많은 사안의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PA 정식명칭이나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의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안들로 분류됐다.
임 과장은 “이 정도만 정리가 되더라도 PA와 관련해 뼈대는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쟁점이 큰 사안들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PA간호사 직역 신설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고, 업무범위 역시 여전히 이견이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준 교수의 연구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임 과장의 지적이다.
그는 “당시 공개했던 내용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요청에 의해 정리했던 것이지 공식적인 PA 업무범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의료행위가 1만가지가 넘는데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따라서 쟁점 사안들은 단기간에 논의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