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청년 수검률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검진주기 단축 시급”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분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6월 21.9%로 매년 감소 추세로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
정신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8년 –3.1%p, 2019년 –4.2%p, 2020년 –5.9%p로 차이가 벌어지다가 2021년 –20%p, 2022년 –24.3%p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신체 건강 검진보다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20대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 30.9%부터,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34.8%에 그쳤다. 30대 역시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머물렀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정신건강검진을 10년간 1번만 받도록 하는데도 검진대상의 절반만 검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통해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라며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30대 청년층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