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에 낭비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8월 28일 발표했다.
현 정부가 확정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재정 안정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건보노조는 30%의 가산 수가를 문제 삼았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업무량, 소요될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어느 것 하나 기존 대면 진료보다 돈을 더 투입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만성질환자 중심의 재진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진료로 인한 위험도가 타 진료에 비해서 낮고, 내방하는 환자의 감소로 인한 자원 소비량이 감소하기에 수가를 낮추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강조한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진료 수가는 대면보다 낮게 잡거나 동일하게 책정한 것만 봐도 30%의 수가 가산은 과하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진료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이슈화된 상황만 봐도 비대면 진료의 실상은 막대한 재정낭비라는 게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전국의 모든 재택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조사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제기됐지만, 현 정부는 구체적인 내역 확인이 아닌 조급한 시범사업과 법제화 요구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앞서 재정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업무 전 영역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14개의 방안을 마련한 정부는 진정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걱정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감염병 진료비를 책임지고 본인 부담 상한액 이상의 지출을 돌려줘 국민의 건강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비대면 진료”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건보노조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짧은 시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켰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만약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경고를 남겼다.
건보노조는 “의료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데다가 플랫폼업체 영리 추구와 개인정보의 유출위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