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조규홍 장관 입장과 궤 같이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인공눈물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인공눈물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개최한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관련 간담회’에서 보험급여 계속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공눈물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어른신들의 걱정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만큼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인공눈물) 보헙급여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한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를 통해 인공눈믈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급여 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 것.
당시 김영주 부의장은 조규홍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대한노인회가 환자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과 의사의 처방 없는 인공눈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비급여에 반대하자 보건복지부가 재평가 이유에 대해 비급여 전환이 아니라 급여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안과 교수들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무분별한 인공눈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히알루론산 급여 배제에 반대했었다.
김재용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87%가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점안액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58%가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교수는 “인공눈물 히알루론산은 여러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인정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약제”라면서 “다만 의사의 검진 없는 무분별한인공눈물 사용은 실명, 사망 등의 무서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우 안점안제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오히려 인공눈물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실명, 사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오창현 과장은 히알루론산 재평가는 비급여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여권으로 유지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사와 관련 학회에서 효과성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재평가를 하는 이유는 비급여로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급여권으로 유지 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현재도 지금 급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으로 이를 비급여로 전환시키겠다, 급여에서 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면서 “약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비급여로 시도하기 위해서 하는 재평가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