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환자,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대 및 약 배송 허용 요구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약 배송이 금지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사 대상자 가운데 약사‧의사·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8월 23일 발표했다.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3개월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제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앱 또는 전화 등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으로 조사 내용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세부 시행 기준 평가’를 포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경우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했다고 유니콘팜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의 77.2%는 간단한 처방을 위해 비대면 진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및 ‘병원 선택권 보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의사의 81.0%는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범사업대로 제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의 비율은 82.0%로, 시범사업 형태가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3.0%였다. 약사의 71.0%, 환자의 49.4% 역시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의사의 83.0%, 약사의 76.0%, 환자의 55.0%가 이전 대면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의료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 역시 서비스의 선택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자의 77.2%가 비대면 진료의 목적을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닌 간단한 처방을 통한 약 복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약사 10명 중 8명 이상, 의사·환자 10명 중 8명 약 배송 찬성
특이한 점은 이번 조사에서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약 배송 도입으로 수익이 증대하면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84%), 신속한 약 전달로 환자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88%), 서면 또는 메시지를 통해 복약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87%)하는 등 약 배송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이는 의사의 79%와 환자의 76.5% 찬성 의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는 것.
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선 의사·약사·환자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의사의 83.0%, 약사의 61.0%는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경우 비대면 진료 참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대상 환자 및 약 배송 감소를 꼽았다(의사 78.3%, 약사 82.0%).
또한 FGI에 참여한 환자 그룹은 현재 시범사업 지속 시 재진 기준이 과도하고, 약 배송이 금지돼 ‘향후에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대상 환자 확대하고 전화 진료 및 약 배송 허용, 수가는 논의 필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 기준별 의견에 대해선 의사·약사·환자 모두 대상 환자를 확대(의사 81%, 약사 71%, 환자 49.4%)하고, 전화 진료(의사 93%, 약사 68%, 환자 69.8%)와 약 배송(의사 77%, 약사 76%, 환자 76.5%)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가산 수가 지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제한’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앱 또는 전화 등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세부 시행 기준 평가’를 포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고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경우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했다고 유니콘팜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