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치료보호 인원 더욱 늘리고, 내년 치료보호 예산 확보해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6월을 기준으로 9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가 배정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총 4억1,000만원 가운데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소진돼 예산 부족으로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1억원) △경기 8,500만원(8,500만원) △부산 1,000만원(1,000만원) △전북 1,000만원(800만원)△대구 1,000만원(200만원) △대전 500만원(500만원) △경북 500만원(400만원) △세종 500만원(400만원) △전남 500만원(400만원) △충남 500만원(400만원) △충북 500만원(400만원) △강원 500만원(250만원) △울산 250만원(250만원) △제주 250만원(250만원) △광주 250만원(200만원) △경남 250만원(0원)이었으며,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해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빨랐다고 덧붙였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지난해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