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한국형 주치의제 같은 모형 나와야
“거시적 비용효율성을 향해 당장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비 지출에서 탈피해 일차의료와 예방의료 중심의 공공의료(public health) 서비스 역할을 높여야 한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가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2023년 제3회 일차의료포럼-일차으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차의료와 예방의료의 역할을 높이고 현행 지불체계를 가치기반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의료비지출은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7년 후인 2030년 GDP 대비 16%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7년 후엔 GDP 대비 6%에 해당하는 재정이 어디선가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로 국민들은 7년 후에는 현재 지불하는 보험료의 1.6배를 인상하게 된다는 것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정 상한비율을 훌쩍 넘어 두 자리수 보험료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주환 교수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순순히 보험료를 매년 10%씩 앞으로 계속 인상하는 데 동의할까? 별다른 차이 없이 지금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비용만 이렇게 늘어날 경우 아마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거시적 비용효율성을 향해 당장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대안은 최상급병원 중심의 의료비 지출에서 탈출해 일차의료와 예방의료 중심의 공공의료(public health) 서비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행위별수가체계를 가치기반의료 기반의 지출비용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가치기반의료는 의료서비스지출비용대비 의료서비스의 결과(질) 향상을 가져온다는 과학적 증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환자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원치 않는 사건의 발생률을 줄이는데 지불하고 보상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양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분업해 이뤄낼 수 있다”며 “협업과 분업이 촉진되는 인센티브를 신속히 구현하기 시작해, 크고 작은 다양한 실험과 성공적인 결과를 바로바로 확대하고 성공적이지 않은 실험은 종결하는 지혜롭고 경쾌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한국형 주치의제 같은 일차의료 모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희영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대안의 키워드는 지역사회가치기반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인데 기본적으로 동의는 한다”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포괄이라는 단어에 있는 협업이라는 경험이 없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단장은 “경험상 기관을 넘어선 협업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대신 최근 방문진료가 활발히 진행되듯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만들면 유행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힌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주치의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일 이사는 “현재의 모형에 국한하지 않고 등록환자에 맞춰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주치의 제도, 다시 말해 환자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등록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용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공급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릴 경우 내 환자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만큼 느슨한 방향의 등록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선택에 있어 환자 본인이 주로 가는 의료기관을 보장해야 환자 스스로 움직이는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며 “등록환자에 따라 일정 정액의 환자 관리료와 일정부분 행위별 수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혼재된 혼합형 지불제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모형 개발을 위해 건보공단은 일차의료개발센터를 개소하고 서비스모형, 지불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상일 급여이사는 말했다.
끝으로 그는 “2024년까지 모형을 개발하고 2025년에 한국형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이라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공급자들이 스스로 모형을 채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