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월 말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한다.
포럼의 슬로건은 ‘국민과 의사에 선택권을 돌려준다’로, 핵심 아젠다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다.
주수호 전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게 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전부터 의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 언론, 국민 누구도 의사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게 주수호 전 회장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2023년 의사가 13만 명이나 존재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의사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주수호 전 회장은 “정부는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 없이 또 다른 왜곡과 임시처방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사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마다 내원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통계 수치를 들이대며 의사 수를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단결해 싸웠던 의약분업 시기와 달리 현재 의사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구속받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주 전 회장이다.
당연지정제라는 구속된 틀 안에서는 정부에 대항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바로 이 지점이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하게 된 계기다.
이에 주 전 회장은 미래의료포럼을 통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의견 청취와 여론 형성을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전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당연지정제 폐지를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 두 번의 위헌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위헌소송은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인식 판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의사들의 공통 목표로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만 실손보험 형태가 아닌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제대로 된 민간보험이 등장해 국민과 의사의 선택지를 넓히 수 있다”고 부언했다.
다시 말해 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성 확보가 쉽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 자동차보험처럼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보험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종합보험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 전 회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이비 의료’를 척결하는 게 포럼의 또 다른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이비 의료를 노골적으로 지적하자면 한방이고, 이 외에도 의료계 내부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사들”이라며 “적극적인 자정 운동을 펼쳐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에 펼쳐질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음을 천명했다.
그는 “간호법이나 각종 현안이 일단락된 뒤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포럼은 의협 회장 선거와 관계없고, 선거 조직도 이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