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정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강기윤 간사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가 8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형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입원환자 항문 기저귀 삽입, 폭언 및 폭행 등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사건은 간병인과 관련이 있지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는 사실 간병제도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간병살인, 간병파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을 제도화하면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이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인 1명이 혼자 8명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하고, 기저귀 갈아줄 시간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간병인들도 학대를 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다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은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 환자분류표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고령자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국의 1,400여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상급 병실료 인정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별 수가체계 개편 △의료-복지 복합 모델 도입 △요양병원형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 △적정성평가, 인증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 △의료&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역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노인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을 구분하고, 요양병원 전문화, 의료-돌봄 통합평가, 주기적 환자평가, 의뢰와 회송,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치매 관리, 노인의료기관 지원, 요양병원 종사자 직무교육,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정립을 위해 통합된 판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하고 돌봄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은 만성기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돌봄요구도는 높지만 의료적 처치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자는 요양시설, 의료적 처치는 필요하지만 돌봄 요구도가 높지 않은 환자는 복귀형 요양병원으로 의료적 처치와 돌봄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자는 자신의 집이나 커뮤니티 케어로 가야한다는 의미다.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통합된 판정체계를 가져야 하고 그 판정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경우 의료인, 환자, 보호자, 정부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면서 “만일 통합된 판정결과를 납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와 같이 본인부담 비율을 증가시켜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김 부회장은 “전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건, 요양병원 간병비용의 개인부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판정단이 이야기할 때 간병비 급여화가 되지 않고서는 강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 재정립, 간병비 급여화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보건복지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시범사업 결과들을 반영한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노인의료 체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아무래도 공급자와 함께 의견을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담은 모형을 만들 수밖에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제도 자체가 분절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고, 통합적인 서비스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전인적인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과장은 이어 “결국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조금씩 나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복지부는 의료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제도 설계가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최종적인 모형이 완성된 형태로 구체적인 노인의 상태나 어떤 욕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평가 단계에서 반드시 의료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와 전달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경증 환자도 본인이 치료를 원하면 결국은 상급종합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물론 의료 회송 체계가 있지만 그 부분이 제도화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전달체계 내에서 아급성기 모델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요양병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단순히 아급성기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부도 적극 공감하는 만큼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