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치료병원 지원책 설계 필요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살인사건에 이어 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까지 무차별적인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가해자 일부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전반적인 정신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라며 중중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는 8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부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알려지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낙인찍는 인식이 더욱 강화될까 우려스럽다”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비난만 한다면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속에 갇혀 치료를 꺼리며 고립되고 보호자와 함께 고통받아왔다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는 것.
신 의원은 “가벼운 정신질환이 어떻게 방치되어 병세를 악화시키고 ,환자 스스로와 사회를 다치게 하는지 돌아보고 전반적인 정신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라며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를 통해 악화를 막는 것이 첫 번째이다”고 말했다.
누구든 적절한 시기에 편견과 차별 없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지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적정한 외래와 입원치료,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자타해 위험이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가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환자의 인권 보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법조계의 전문성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열악해 국민들이 사법입원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사법기관과 의료계에 갖춰질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기전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충분히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 존중에 대한 보완책도 세심히 논의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 가족단체 등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의견 청취 과정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보호입원,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등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제도보완을 위해 기존 제도의 철저한 분석과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중증 정신질환 진료 영역은 ‘필수의료’의 한 분야로 의료진 기피현상, 이탈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치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해 국가가 기초설계부터 다시 단단하게 재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장, 오종진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이사, 이진순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장, 김광숙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사, 이화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