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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만 낮춘 자보수가 일원화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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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만 낮춘 자보수가 일원화는 안된다
  • 김완배
  • 승인 2006.06.2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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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체 진료비 건보 90% 수준에 불과 보험업계 주장 수용 못해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를 놓고 자동차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수가와 진료비 심사체계 전체를 건강보험과 같게 일원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할 경우 심평원은 비급여항목까지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종별가산율만 일원화하고 의료계와 분쟁중인 진료비는 지금과 같이 심의회에서 심사와 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보험사업자의 의료수가 일원화 주장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만을 인하하자는 것이기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료수가를 일원화하려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해산한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비급여로 정하고 일선병원에서 정한 비급여수가, 즉 관행수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돼야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은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준용토록 하는 것이 그동안 양업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현재 산재보험 종별가산율과 같기때문에 더이상의 가산율 인하는 불가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의 핵심내용이다.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 논쟁은 지난 3월27일 1차 협의에 이어 19일 재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공익위원들과 양업계 대표간에 재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종별 가산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평균 7%가 높은게 사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수가와 비교해 종별가산율만 높을뿐, 전반적인 수가는 오히려 건강보험보다 낮아 총 진료비에 있어선 차이가 없고 오히려 1일당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낮다는 것.

의료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총 진료비와 전체 수가에 있어 자보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급여율이 약국을 포함해 약 60%로 비급여항목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식대와 초음파검사 등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급여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을 준용함에 따라 현저히 낮은 저수가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병협 계산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종합병원은 81%, 병원급 86% 정도이며 급여항목외에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로 계산해도 자동차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의 91%밖에 안된다.

병협은 이번 의료일원화와 관련,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종별가산율외에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선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처럼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에서 심사하는 심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해산돼야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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