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보드람치킨, 생명존중 문구 삽입 치킨박스 배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8월 1일부터 치킨브랜드 보드람치킨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국민의 소울푸드인 ‘치킨’을 매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일상친화적인 범국민 캠페인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보드람치킨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은 치킨 박스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지난해 관심을 더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개발한 자살예방 핵심 슬로건 ‘사람을 더하세요’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을 안내하는 문구가 삽입된다.
이와 관련해 8월 1일(화)부터 11일(금)까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댓글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보드람치킨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보드람치킨 김태범 대표는 “우리 제품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치킨이라는 음식과 함께 우리 국민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보드람치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생명존중문화운동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닌 일상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일상친화적인 생명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공단, ‘본인확인 강화’ 제도 의견수렴 자리 마련
- 의료계에 제도 안내 및 예외사항 논의 목적으로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2023년 5월 19일 개정, 2024년 5월 20일 시행)’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안내 및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1일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년 2월)에 포함돼 발표됐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약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경북의사회, 문경·영주·봉화 지역 수해피해 지원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와 사회공헌사업단은 최근 수해피해가 심각한 경북 북부 문경·영주·봉화 지역을 방문해 수해피해 지역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응급 구급함과 상비의약품 등을 전달·지원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시설·농작물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 및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는 피해가 특히 컸던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예천 지역을 방문해 의료물품 등(4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성금 1천만 원을 적십자를 통해 전달했다.
이어 7월 28일에는 문경·봉화·영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지역의사회장 및 보건관계 담당자를 만나 수해 복구 현장에 필요한 의약품인 피부연고 및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제 등 약품 등(1,200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지역의사회 차원의 환자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향후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우석 회장은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일상생활이 무너졌을 도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재추진 규탄
- “국민 이익 아닌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 박명하 회장, 7월 31일 당사 앞에서 1인 시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안에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즉, 간호법의 재입법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는 점도 강조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가당치도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인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간호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명하 회장은 7월 3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재입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실시, 재투쟁에 나섰다. <정윤식·jys@kha.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총급여비 12조 넘었다
- 전년 대비 13% 증가…건보공단, 2022 통계연보 발간
- 장기요양기관은 3.5% 증가한 2만7,484개소 운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총급여비가 전년보다 13% 증가해 12조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대비 5.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 인정자 수는 102만 명으로 전년대비 6.9% 각각 증가했다.
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 수가 45만9,000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7만9,000명(27.3%), 5등급 11만4,000명(11.2%), 2등급 9만4,000명(9.2%), 1등급 5만 명(4.9%) 순이었다.
2022년도 장기요양 전체 급여비용은 12조5,7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11조4,442억 원(전년 대비 13.4% 증가), 공단부담률은 91%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6%, 공단부담금 123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7,484개소로 전년 대비 937개소(3.5%) 증가했고 재가기관은 2만1,334개소(77.6%)로 전년 대비 775개소(3.8%), 시설기관은 6,150개소(22.4%)로 전년 대비 162개소(2.7%) 각각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62만6,765명으로 전년 대비 6만1,484명(10.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56만4,000명(전년 대비 5만6,770명, 11.2% 증가), 사회복지사 3만7,000명(전년 대비 3,291명, 9.8% 증가), 영양사 1,138명(전년 대비 9명, 0.8% 감소)으로 영양사만 소폭 감소했다.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2,9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89억 원(17.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8조6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69억 원(19.7%), 지역보험료는 1조2,312억 원으로 820억 원(7.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금액은 9조1,801억 원(징수율 98.7%)이며, 직장 징수율 98.5%, 지역 징수율 100%를 각각 달성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