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펠로우십 2023년 입교식 개최
- 2007년 이후 30개국 1,339명 연수, 각국 보건의료 분야 핵심 역할 수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7월 25일(화)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위치한 KOFIH 이종욱홀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통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Dr. Lee Jong-wook Fellowship Program Opening Ceremony & Orientation)을 개최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故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력 초청 연수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30개국 1,339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올해 이 프로그램에는 12개국에서 총 145명의 연수생이 참여해 분야별 7개 과정(임상, 보건정책, 보건재정경제, 의공학, 보건인력 교육, 고위정책, 감염병대응) 또는 학위 과정(간호학, 기초의학, 교원양성, 보건정책학, 의공학, 의학교육학)을 2~24개월간 수료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사업이다. 귀국 후 연수생들은 자국에서 보건의료 분야 핵심 인재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연수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에서 동문회(KOFIH Global Alumni, KGA)를 결성해 한국 보건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사업보다 故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종욱 연수사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질병관리청장, 의협과 간담회
- 감염병 대응 위한 의료계 관심과 협조 요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5일(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이필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력을 다졌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취임 이후 의협과 가진 첫 자리로, 그간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한 의료계와 전문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업을 재차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였으며,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이 있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국가 감염병관리 주요 정책 마련에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반장)은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과 같이 어디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가 정착되기 위해 일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차례의 유행을 되돌아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이해와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해올 수 있었다”며 “향후 새로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두터운 협력체계 아래 손을 맞잡고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감염병 대응 등의 정책 수립에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23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급속한 기술발전, 코로나19 팬데믹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건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특별이슈는 ‘인공지능의 적용’과 ‘바이오클러스터’로,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제약·의료기기·의료시설·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혁신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13일(수)까지 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정책 제안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 접수가 가능하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진흥원 사업 연계 및 신규 사업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보건의료 국제입찰 역량강화 교육지원
- 보건산업진흥원, 기본·심화교육과 WHO PQ 등 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올해 처음 보건의료분야 국제입찰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국내 보건의료산업체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한 교육은 기본·심화교육, WHO PQ인증취득 기초교육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 교육 전문기관인 ㈜휴넷에서 국제입찰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실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총 22시간 동안 진행한 기본교육은 13개사가 수료했으며, 보건의료 국제기구 및 해외조달시장 소개, 국제입찰 마케팅 전략, 입찰 실무(벤더 등록, 공고 분석 등 입찰 제안서 작성요령)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조달시장 입찰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을 진행했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기본교육 참여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등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가지고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진행되는 심화교육은 기존 기본교육에 참여한 대상기업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WHO PQ 인증취득 기초교육은 8월말 신청 받을 예정이며, WHO PQ 교육과정으로는 신청자격, 평가절차, 기술서류 작성법, 인증 취득 사례 등 기초정보 및 WHO PQ 해당 제품 대상별(의약품, 체외진단기기, 백신 등)로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흥원 해외의료컨설팅팀 장경훈 팀장은 “UN 조달시장 보건의료부문은 2021년 UN조달 전체 296억달러 중 2020년 52억달러에서 2021년 106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의 UN조달시장 점유율은 약 1%로 낮다”며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발판삼아 좋은 성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대구지원, 경상북도 보건단체 해외의료봉사 지원
- 캄보디아 의료봉사 필요 물품 지원으로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김기원)은 최근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이 주관하는 ‘2023년도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심평원 대구지원은 혈압계, 의료용 가운 등 150만 원 상당의 의료봉사 필요 물품을 후원하고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의 해외봉사활동을 응원했다.
김기원 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고 관내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협,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통해 K-Medicine 교육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회장 추성희, NAKS) 주최 ‘2023 제4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국 및 세계 학생들에게 한의약 교육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NAKS(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는 미주 한인 학교 교사들의 협의체로, 차세대 한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지난 1981년에 창립됐다.
산하에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8천여 명의 소속 교사가 8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며 우리나라 역사의 교육과정 개발과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의협과 NAKS는 ‘미국 및 세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한의약(Korean Medicine)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Korean Medicine(한의약)’이 세계의학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및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한의약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재미 한국 학생들과 교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고취에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의협은 그동안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교육 역량을 축적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부터 그 효과와 호응도를 확인한 바 있다.
한의협은 앞으로 △미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한의약 기초 교양 교육 △재미 한국 학생들의 한국 정체성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공유 △재미 한국학교 교사들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약은 이제 한국 현대의학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세계 의학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교의 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가감 없이 펼쳐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한의약의 위상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한의약의 역사·원리·적용 질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대한민국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 교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의약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성희 NAKS 회장은 “최근 한의계의 국제 활동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의협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시하게 될 교육은 세계적으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재미 한인 후세들의 올바른 정체성 및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선봉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식약처, ‘2023년 식약처 표준품 종합안내서’ 발간
-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총 772품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의 의료제품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목록과 분양 절차 등을 담은 ‘2023년 식약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7월 24일 발간·배포했다.
표준품이란 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높은 순도의 표준물질을 말한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확립한 61개 표준품 안내 △현재 보유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분양 신청 방법 △마약류 표준품 신청자료 요건 △분양 표준품 취급 요령 등입니다.
이번 안내서에는 의약품 265품목, 바이오의약품 33품목, 생약 403품목, 체외진단의료기기 70품목 등 총 772품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문 수령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학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해 국제경쟁력 있는 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품 종합안내서는 식약처 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식약처, 망막질환 진단보조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 인공지능으로 안저 영상 분석해 망막질환 유무 정보 제공
- 국민치료 기회 확대 위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질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안과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제품명 WISKY, 업체명 ㈜에이아이인사이트)’에 대해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WISKY는 인공지능 기술로 안저 영상을 분석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개 망막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 혁신성과 망막질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한편 이 제품은 이미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이번에 통합심사·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공포(30일)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40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수해복구 노인요양시설 현장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수해복구 현황 및 시설 안전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5일(화)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소재의 늘푸른요양원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늘푸른요양원 현장을 방문해 수해복구 현황을 살피고, 이번주까지 장마가 예정돼 있고 이후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의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주도 비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장맛비 이후에도 폭염 및 열대야 기간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최관식·cks@kha.or.kr>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질병청,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7월 25일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돼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으며,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협 서울동부지부, 중복 맞이 삼계탕 후원 펼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동부지부(본부장 이미화)는 최근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중복 맞이 삼계탕 무료 나눔’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맞이를 위한 삼계탕 무료 나눔 행사다.
함께 나누는 문화의 확산 및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미화 본부장은 “무더운 이번 여름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협 서울동부지부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협 서울동부지부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정부에서 보건 의료 정책상 필요로 하는 각종 위탁 사업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병원약사회, 수해 지역 재난구호성금 1,000만원 기부
- 김정태 회장,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약사회가 매년 회원 연회비의 10%를 적립하는 사회봉사기금을 통해 마련됐으며 수재민 주거시설, 피해 건물 복구, 생계비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의 사회봉사기금은 재난긴급구호 및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재난구호 1,000만 원, 2022년 3월과 8월 울진·강원 산불 피해와 서울·경기 침수피해 재난구호로 2,000만 원, 올해 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재난구호로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산불과 폭우,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김정태 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병원 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 완납
- “회관 건립 숙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자랑스러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왕규창)은 최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 원을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18년 1월 25일 개최된 제15차 정기총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 원 납부를 약정했다.
이후 의학한림원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5천만 원을 쾌척했으며, 2022년 2월 3일 2천만 원, 2023년 7월 18일 1천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한림원 자체기금 2천만 원을 포함해 약 5년 6개월여 만에 1억 원 전액을 완납하게 됐다.
왕규창 원장은 “신축회관이 준공돼 의협 임직원이 회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회관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을 마무리 짓게 돼 회원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다”며 “1억 원이라는 기금을 모금하기까지 의학한림원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의학한림원 구성원 모두가 신축회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협 집행부를 믿고 후원해 준 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과 회원 여러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모아준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의협 신축회관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 제기 예정
- 의료진 기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제동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동 개정조항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2021년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비판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
한편,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이후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13개 특별재난지역에 틀니·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집중호우 피해로 분실·훼손된 노인틀니 및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나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의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거액 배상판결, 분만 인프라 악화시킬 것”
-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분만 의료사고 의사 배상 판결에 우려 한가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분만 의료사고를 두고 의사 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월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뜩이나 열악한 분만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1민사부는 지난 7월 20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약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고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바로 진료하지 않고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 태아 장애 발생에 있어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을 어떤 의사들보다 깊이 공감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면서도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신생아의 사망과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선제산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분만 진료환경은 계속 위축될 것”이라며 “낮은 분만 수가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2018부터 2021년까지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105곳)는 분만취약지로 분류된 상태다.
직선제산의회는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받게 되는 가혹한 처벌 및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면서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다”고 경고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어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 진료나 분만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판결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