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
-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추진 시 근거자료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7월 21일(금)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결과는 매년 발간하는 시‧군‧구별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전국현황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통해 제공 중이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23만1,785건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조사대상자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 총 184개 항목이다. 원시자료 이용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 시 필요한 변수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원시자료 공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2010년부터 매년 공개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며 “2023년 조사부터 조사 시작 시기를 3개월 미리 실시함에 따라 원시자료의 공개도 앞당겨질 예정이며, 앞으로 보건정책과 관련 사업, 연구 추진에 있어 시의성이 더욱 강화된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디지털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국제 세미나 성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전문가 초청해 임상 경험 및 시장진입 전략 공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 이하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진입 성공사례 공유 및 시장진출 전략’을 주제로 제1회 신의료기술평가 국제 릴레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임상 근거 창출을 통한 시장진입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최된 제1회 세미나에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에 선정된 기업 등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 및 기관 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업체 등 산업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했으며,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 병원, 언론사가 뒤를 이었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였던 에임메드 임진환 대표는 국내 1호로 의료시장에 도입된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 과정과 임상시험 설계 및 국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웰트 김주영 이사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사례와 국제적인 디지털헬스케어 협회인 DTA(Digital Therapeutics Alliance)의 이사진으로서 해외 디지털헬스케어의 신속 시장진입 제도 소개와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뉴다이브 조성자 대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 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경과 및 관점을 토대로 한 임상 근거 창출 전략을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모코그 노유헌 대표는 경도인지장애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 사례와 임상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 설계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임상시험 최적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망한 국내 의료기기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발맞춰 보의연이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근거생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헬스케어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회 디지털 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국제 릴레이 세미나는 7월 25일(화) 웹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세미나에서는 독일의 디지털 건강관리 앱 수가제도인 DiGA에 보유기술을 정식 등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독일의 시장진입 전략을 소개한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독일 등재 사례와 임상 근거 창출의 실제 경험,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 제도인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도입에 따른 향후 임상 근거 창출 전망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2회 세미나는 7월 21일(금)부터 참가 접수 링크(docs.google.com/forms/d/1i3sUZhqg9VDDSP89od14nPMLBlJ4Ft6_YcLYLQO-zCw/edit)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열린 제1회 국제 릴레이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기업을 성공 사례로 발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연구원의 특장점을 살려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남은 릴레이 세미나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인 정보 교류와 기업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요양병원 방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요양병원 안전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1일(금) 서울시 동작구 소재 녹십초요양병원을 방문해 폭우 피해 대비 시설 안전 상황과 함께 폭염·화재피해 예방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호우 특보가 해제된 상태이나 지속적인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요양병원을 방문해 재난상황에 취약한 노인·와상 환자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폭우·폭염 및 화재 대비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발견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에서 “주말에도 비 예보에 대비해 안전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인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보건연구관 박현영
<7월 24일자>
◆ 정신건강의사회, 교사 정신건강 돌봄 필요성 촉구
- 학생에 비해 사각지대인 교사 정신건강 우려
-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체계 마련을 7월 21일 성명을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불완전함에서 찾아오는 자신의 불안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세상을 떠난 젊은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 이전부터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어 “개개인을 진료하는 진료실을 넘어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과 진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에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돼 일어날 수 있으며 기존에 우울장애를 비롯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비극에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보면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한 의사회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안전장치와 환경 개선이 이뤄졌으나 정작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한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는 부분을 안타까워 했다.
이에 의사회는 교사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전했다.
우선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면서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상황, 학교와 구성원 조직의 분위기나 특수한 문화에서 비롯되는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
아울러 의사회는 교사도 근로자처럼 노동과 휴식이 분리돼 근무 외 시간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년간 학교의 문화는 급격하게 바뀌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이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회는 “학생들의 인권만 중시하고 교사의 권리는 앗아가 의무만 지우는 것이 지속된다면 결국 교육 체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는 존재인데,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불완전함에서 불쑥 찾아오는 자신의 불안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의사회는 이어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국 자녀의 무절제와 방종을 낳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게 자란 자녀들은 결국 부모에게 족쇄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지, 특정 집단 전체를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의사회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전체 학부모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수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거나 진료받는 시스템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민, 학생과 교사가 상호 성장하면서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 개발 적극 지원
- 신기술의약품 제품화 지원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체-약물 복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항체-약물 복합체에 대한 임상 약리학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7월 21일 발간·배포했다.
ADC란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이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와 세포 독성 약물이 결합한 형태의 표적항암치료제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2.0(45번 과제)의 일환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ADC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ADC의 구성요소 중 세포독성 약물이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를 파괴하면 소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생체 내 동태를 파악하는 임상약리 시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ADC 임상약리 시험 시 △생체시료 분석 △용량 설정 △약물상호작용 △면역원성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ADC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장‧차관급 공무원, 취약계층 지원 솔선수범
- 매월 급여의 10% 기부, 올 한 해 전국 455가구에 총 20억원 지원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을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230가구에 약 10억원을 지원해 올 한 해 455가구에 총 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연봉의 10%를 기부해 취약계층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매월 급여의 10%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기부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월 상반기 225가구를 선정해 6월까지 지원했다. 하반기 지원을 위해 6월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330가구를 추천받아 230가구를 선정했고 연말까지 약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나눔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누리집(www.thenanum.net)을 통해 후원자 정보를 입력하면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모아 주신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장애아동 발 보조기 경제적 부담 줄인다
- 보건복지부, 급여 수가 신설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