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 적용기준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보험료 재정 낭비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라고 직언했다.
건보노조는 7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내용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약하고 그것을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정책수가, 의사가 부족한 소아·응급 영역은 가산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건보노조는 “공급자인 의사를 금전적 보상을 통해 유인하겠다는 생각인데,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수가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할 뿐 그 외의 공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을 달리 결정하지만, 대체로 보험재정의 지출 축소에 초점을 맞뤄 협상에 임하기에 그 활용도는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수가를 통한 보상 외의 공급영역 관리 기전 부재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실패해 국민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MRI 오남용에 따른 재정 낭비를 경험했음에도 공급자를 유인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가산 등의 수가를 다시금 활용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 공급자 유인책보다 더 적합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2021년 기준 여전히 35.5% 차지하는 비급여 부문을 단 1%라도 축소함으로써 국민이 보장성 강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전체 의료비 지출이 조만간 OECD 평균을 초과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번 고시개정과 같이 급여 기준 강화로 인해 보장성이 낮아질수록 국민은 민간보험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윤 추구가 목표인 민간보험은 결국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이윤 추구가 아닌 의료기관의 본연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역별로, 과별로, 규모별로 확충하는 것이 현 정부가 우려하는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이라며 “연봉 수억을 제시해도 지방 공공병원이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만 봐도 공공정책수가는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뿐”이라고 부언했다.
즉,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원칙적인 정책이 아닌 이미 급여화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공공’과는 무관한 것에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실행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지속 증가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이윤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공성을 가진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건보노조는 기본 수가에 추가로 더 금전보상을 얻어주는 가산수가를 활용하기보다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보노조는 “의료행위가 추구하는 생명과 건강은 돈의 가치로 환수할 수 없었기에 그간 ‘평가’라는 요소를 의료현장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금전이 중요한 기준이 됐기네 준 것만큼의 결과물이 도출됐는지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만큼의 성과를 제공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정부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보상까지 연결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급여 기준 강화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이 단순히 보장성 축소가 아닌 또 다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납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건보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보여주기식 정책의 결과물 도출을 위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조, 몇천억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들이 언급되지만, 현실에서는 몇만 원, 몇천 원의 보험료 납부도 힘겨운 국민민들이 있는만큼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제도가 미비해 낭비하지 말고 가입자의 건강 보장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곳에 사용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