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증가 절벽 구간 2만 원 및 2만5천 원 구간 2가지 개선안 제안
노인환자 치료 접근성 높아지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감소 가능 주장
진료비용 발생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 테이블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것.
특히 대한의사협회(이필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2만 원에서 2만5천 원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의협은 7월 19일 의협 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2007년 7월 시행된 이후 물가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액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1만5천 원에서 10년 이상 고정돼 있다.
문제는 총 진료비가 1만5천 원이 넘는 경우 급격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18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일부 내용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에 반영되지 않아 아직도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 차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과 관련 의협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대회원 설문조사(응답자 511명)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총 진료비가 2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한 반면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주말에 더 심화됐는데,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85%, ‘10% 미만’이라고 밝힌 회원은 약 15%였던 것.
심지어 ‘50% 이상’이라고 한 응답자도 평일에는 18.8%, 주말은 36.4%에 육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에 ‘의료기관 유형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 원에서 2만5천 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적다’고 밝힌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수치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진료비 1만9천 원에서 1만9,999원에 해당하는 노인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해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 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 원 초과 구간의 노인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재 설문조사를 토대로 의협이 제안한 개선안은 두 가지 형태다.
1안은 환자들의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구간인 현행 2만 원 초과에서 2만5천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5%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정액제 기준인 2만 원(본인부담금 2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분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본인부담 2천 원과 합산해 최종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면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 나갈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부담금을 무작정 낮추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건강보험재정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적정선을 찾기 위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 제도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불편을 경험하고 있고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미래에는 다민원 구간에 해당하는 환자가 계속 증가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건강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한 두 가지 안을 두고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와 관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