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원장 “가장 비슷한 형태인 일본 사례와 비교하는 게 합리적”
간호법,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의 굵직한 이슈마다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과 회원권익 보호, 미래 의료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의료정책연구원.
이런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7월 6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와 중장기적 발전을 수립·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내·외부연구 21종의 내용을 공개했다.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미션에 합당하게 의협 회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연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연구들도 다수 포함됐다.
우봉식 원장은 창립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3년도 내·외부연구 과제 목록을 소개함과 동시에 의료정책연구원으로의 승격을 자축했다.
우봉식 원장은 “2002년 설립한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건강, 의사 회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문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보건복지부 정관변경 승인까지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우 원장은 “지난 회기 때 간호법,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초고령사회 대비 1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체계,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의 문제점, 의대 정원 확대 등 다양한 법안·정책들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다수 수행했다”며 “이번 회기에도 내부연구 15건, 외부연구 6건가량 등 20건 이상의 다채로운 연구를 활성화해 중형 연구기관으로의 기틀을 다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장이 꼽은 주요 내부연구 과제는 ‘의료기관 병상총량제 도입’,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개선’,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논의’,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보건의료의 성과’, ‘주요국 의료수가 비교’, ‘보건의료 행정조직 개편’ 등이며, 주요 외부연구 과제는 ‘이태원 참사와 국민정신건강’,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심혈관질환 중심의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영향’ 등이 있다.
특히 해당 연구들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한 형태의 의료환경을 지닌 일본의 데이터 및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우 원장이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환경, 보험 체계, 급여·세금·연금 제도 등이 비슷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의료정책연구원 입장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할 대상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일본과 비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일본의 병상계획 및 의대 정원 정책 등 일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부 과제와 외부 과제 양쪽 모두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의료일원화’도 주목할 만한 연구다.
우 원장은 “외부연구를 통해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차이점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 내부연구에서는 의료일원화 및 의료교육일원화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어떤 방법론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지 등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개호보험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차 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 실행방안 △주요국 코로나19 대응체계 △보건의료정책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의료기관 인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 진료과목별·연령별 다빈도 상병 분석 △의사 수와 비용·지불제도 문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해외사례 등의 내·외부연구를 시행한다.
우 원장은 “연구 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 젊은의사들을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 외부 수탁과제 수주 활성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