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세분화에 따른 수가 인상, 소청과 전문의만 영유아검진 등 방안 제시돼
“비급여 진료 없는 소청과 만의 특수성 감안해 수가 대폭 인상 필요성 있어”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6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소청과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턱없이 낮은 수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수가”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진료 보상체계 관련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이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턱없이 낮은 소청과 보험수가로 전문 의료인력이 유휴상태인 경우가 많고, 보험수가가 매년 약 2%씩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 운영과 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비급여 항목이 없는 소청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은 의사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비용이 초진료의 80% 밖에 안돼 소청과 전문의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게 의료 현장에 있는 위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이에 위원들은 소청과 전문의 검진에 한해서만이라도 비용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소청과는 환절기에 환자가 몰리고 여름과 겨울 등 비수기에는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줄어 병상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병상 확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 의원은 “소청과 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6세·3세·1세 등 연령별로 세분화해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는 5배는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과 비교해보니 초진료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수가 인상 필요성은 분명해 보이지만 타 진료과목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의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나온 논의 중, 영유아건강검진에 있어서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이 되며 소청과 전문의에게 가산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소청과 진료 특수성과 관련해 여름·겨울과 같은 비수기에는 병실을 비워두는 것은 병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요청했던 기존 소청과 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TF를 통해 나온 모든 대안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어렵겠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5차 회의는 오는 7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