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처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증환자는 외면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해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산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의 서비스 병동 내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불과 12.9%로 나타났다고 6월 14일 밝혔다.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16.5%, 병원급에서 9.1%에 불과하고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고작 9일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특례 대상 환자 111만 명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20%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인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이종성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수가 급여비 총액은 5,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환자 중증도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