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지방의료원들의 회복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예산 등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6월 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보상지원금이 끊기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등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 및 회복기 지원확대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진 확충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을 기점으로 3년 4개월 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전담병원들의 일상 회복은 요원하다”며 “의사 부족과 재정난으로 인해서 공공병원이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해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영웅이라고 하더니 끝나고 나니 토사구팽하고 있다”며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확충‧강화될 것이란 희망을 가졌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확충 강화는 완전히 후퇴하고 정부의 공식 문서에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필수의료’라는 용어가 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에 총력해서 나서야 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절실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담병원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서 의료원 지부장들은 어려운 현실을 고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서해용 천안의료원지부장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를 당시 영웅, 천사 등등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찬사들이 넘쳤지만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지금, 천안의료원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일반병원으로 전환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병상가동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의료수입이 확연히 줄어 매달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지부장은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없는 것이 우리 직원들 잘못이냐,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수십억의 적자를 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소아과를 개설하라고 해 준비 중이다”며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무너질 것”이라고 제대로 된 지원을 요구했다.
신경옥 강진의료원지부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신 지부장은 “강진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전부터 임금체불이 있었고 당시 의료원에서는 ‘이번 달은 급여를 다 줄 수 없다, 의사는 급여를 주지 않으면 나가 버리니 먼저 줘야 되니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직원들을 설득했다”며 이처럼 강진의료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역의 민간병원들이 하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야간분만만 하더라도 의료진이 7~9명이 필요한데 급여를 고려하면 절대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들을 책임지게 해놓고 그 적자를 온전히 의료원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적어도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월급 걱정하지 않고 공공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경운 성남시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비상운영을 해왔다는데 이제와서 경영난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발생한 적자를 핑계로 민간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