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에 시행돼야지 성급히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성명에서 “비대면 진료의 찬반 프레임을 넘어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6월 1일에 맞춰서 억지로 실시하기보다는 의료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 시범사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 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며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만 낭비했으니 이번만큼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의비다.
또한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국가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허용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산적한데,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도 6월 1일이라는 날짜에 매몰돼 시범사업의 목적·평가방법·예산 등 필수요소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채로 시행된다면 이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이고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조건들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확실히 결정한 이후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