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
-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된 진료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
-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는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결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의 정책 수립 및 조정과정에서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

2. 진료 개시의 조건
-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 비대면 진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가 사전에 서로 아는 관계여야 한다.
- 의사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 및 보안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료가 시작돼야 한다.
-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분 확인이 완료된 후 이뤄져야 한다.
- 신분 확인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돼야 한다.

3. 진료 형태
-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진찰이 생략된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
- 비대면 진료는 초진 환자는 절대 불가하고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다.
- 산업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해외에서의 초진 허용은 단골 의사나 주치의의 의뢰를 통한 진료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초진 진료는 아니다.
- 진료 제공 방법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제공돼야 한다.
-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있어 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

4. 허용 질환
-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한다.
-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해 추가할 수 있다.
- 경증의 급성기 질환이라 하더라도 불충분한 진찰을 통한 진료는 환자가 중증 및 응급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

5. 제공 의료서비스
- 진료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진단 및 처방이다.
- 약 처방의 범위는 재진 진료와 관련된 처방 약으로 하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다.
-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해 처방 약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고려해 약 처방 일수는 제한해야 한다.

6. 환자 위치 및 제공 주체
-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진료권 내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진료 주기 및 횟수
-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를 제한한다.

8. 비대면 진료 전담금지
- 의료영리화의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한다.
-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당 월 진료 인원수의 10% 미만 또는 연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9. 수가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면 진료 진찰료가 낮게 책정돼 있고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기, 장비의 구입, 설치, 운영 및 위험 부담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용한다.

10. 플랫폼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권 제한 등 위법행위가 속출했다.
- 비대면 진료의 중개 서비스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의협에서 인증한 경우 가능하도록 한다.
- 플랫폼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플랫폼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인 및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1. 법적 책임소재
-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진료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의료인과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면책은 인정하지 않는다.

12. 개인정보
-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돼야 하고 의협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별도로 개발한다.
- 의사,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 진료기록정보와 관련된 의료데이터의 소유권 및 소유권 보장을 명시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13. 사후평가
-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 정기적으로 평가·검증해야 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