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건강보험 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으로 ‘섬‧벽지‧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접근성 측면과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정안은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에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로 법문을 구성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 3,800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아이 키우겠다는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