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앞으로 나아갈 길’…강중구 원장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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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앞으로 나아갈 길’…강중구 원장 의지 확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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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진료 환경조성 위해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면 적극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 설정 중요성 강조…심사 체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외과 의사 출신 장점 살려 병원 현장 의료인 전문성·자율성 존중하며 소통할 것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건별 심사 개선과 더불어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

강중구 심평원 원장이 이 분석심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분석심사는 향후 심사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따라와 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강중구 원장은 5월 16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갖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심사는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가치기반 심사로의 이행을 위해 환자 중심 및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 편차는 줄이면서 예측 가능성은 높임과 동시에 질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고, 청구건 단위가 아닌 의료기관 단위 데이터 결합으로 심사하는 게 분석심사의 특징이다.

분석심사는 주제별·자율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주제별 분석심사는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영역에 일률적·제한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산정 착오, 약제 및 의료자원 등 필수항목만 점검하며 심사 결정 후 기관 유형 분류, 정보제공, 중재 등을 실시한다.

이런 분석심사다 보니 결국 의료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해 분석심사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대의원총회 의결 이후 한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분석심사에 대해 의료계가 아직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강중구 원장은 의료의 질, 의학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오히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분석심사라며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중구 원장은 “과거에는 건별 심사밖에 없었다면 분석심사는 심사 체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서로 이견이 있고 의료계의 반발도 있지만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심사”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단, 심사 지표가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의료계도 제도의 보완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할 것 같다”며 “앞으로 분석심사의 발전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외과 의사 출신 경험·역량 심평원과 의료계 발전 위해 발휘 다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이날 강중구 원장은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나 외과 의사라는 타이틀을 활용해 심평원과 의료계의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병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심평원장으로 그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뛴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의료행위전문위원회, DUR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이끈 경험이 남다르기에 의료계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차별화된 심평원장으로서 적임자라며 스스로 치켜세웠다.

강 원장은 “외과 의사 출신으로서 임상에서의 풍부한 진료경험이나 다양한 정부 위원회 활동 등은 급여 결정 및 가격·기준관리 등의 정부 정책 결정, 심사·평가 업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다소 미흡했다고 여겨지는 병원계·의료계 등 외부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부 정책 과제의 계획 수립부터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겠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이견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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