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정밀 분석 통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 위한 비대면진료 정립 해야”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5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7%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21%로 코로나 환자 비대면진료의 3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 3,414만 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 건을 분석했다.
이 중 ‘코로나 환자 비대면진료’는 총 2,678만 건으로 환자의 주소지 내 진료는 2,500만 건(93%)으로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 건(7%)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시행된 ‘일반 비대면진료’는 총 689만 건으로 이 가운데 541만건(79%)이 환자의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고, 147만 건(21%)이 환자의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지역별 주소지 외 비대면진료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 32%, 충남·경북 29% 순이었다.
‘일반 비대면진료’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주소지 내에서 받은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면 서울에서 받은 비대면진료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활용한 비대면진료 또한, 진료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 이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목적의 비대면진료의 활용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