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의 근거…대부분 사실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5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키로 결정하자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제시된 근거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계 90여개 나라들에 있는 간호법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엊그제 ‘간호사법’을 대안으로 야당에 제안하는 쇼를 하더니 하루 만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는 주장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도 필요 없다면서 선거에서는 왜 공약을 하고, 자신들 스스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다 보니,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때 간호법 약속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