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공식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과 정부는 5월 14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강민숙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간호법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19일까지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해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강민숙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다”고 비판했다.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고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고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게 그 이유에서다.

또한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함에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간‧기관 간 책임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도 착실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간호법안 없이도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결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간호법 문제도 갈등 조정을 하기는 커녕 민주당이 도리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우선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를 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입법으로 인한 이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또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이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또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면서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지금 의료현장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논의하겠지만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건 가슴 아픈 부분이다”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은 간호법 제정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여당과 정부의 재의요구권 건의에 제대로 판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월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간호사들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약속을 지키라 하자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간호사들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라고 이미 간호법을 제정한 것처럼 장담했는데 지금은 입을 싹 닫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간호법 제정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다”며 “국제간호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대통령의 결정을 전 세계의 간호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