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예타 탈락에 시민‧노동‧사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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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예타 탈락에 시민‧노동‧사회단체 반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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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논리로 국민 생명·안전 저버린 윤석열 정부 규탄
시민 건강과 생명권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 촉구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이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탈락하자 발반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돈’의 논리로 국민 생명·안전을 저버렸다며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 촉구하고 나선 것.

먼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예타 탈락은 윤석열 정부의 반(反)민생 행태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며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인 걸림돌이 됐다고 비난했다.

울산 인구의 20%에 달하는 22만여 명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문화, 스포츠, 교육을 위한 센터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에는 엄격한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설립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3조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된다며 예타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이들은 울산, 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이자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추후 재발할 감염병 사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급히 건립돼야 하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삶에 시급한 필수불가결성이 있다 할 수 없는 공항과 민간투자사업 등에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 주면서 재정을 펑펑 쓰는 기재부가 시민들의 필요도와 시급성이 크고 재정 소요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공공병원에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뢰성이 전혀 없고 기업과 부자들의 이해에 충실한 기재부 관료들의 무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민간 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 폐기,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 폐기 등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공공병원을 공격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64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선물하고 이도 모자라 위기를 자초한 건설, 금융 자본가들에게 수십조 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1원도 아까워한다고 꼬집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돈’의 논리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울산의료원을 탈락시켰다며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고 내팽개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것은 우리나라 병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환자를 받는 공공병원, 공공병상이 부족해서라며 시장에 내맡겨진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돈’이 되지 않는 감염병에 대처할 병상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서 방파제가 없으면 몰아치는 파도가 사람의 생명을 쉽게 앗아간다며 공공병원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필수 인프라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병원이 치료했던 것처럼 불확실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 대응책은 보건의료 위기에 대처할 기초체력인 공공병원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형병원 중심의 일부 기피 진료과에 대한 수가 퍼주기에 그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팬데믹·초고령사회·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울산시장이 분통을 터트린 대로 비용편익 셈법을 거두지 않고서는 지방에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거짓이 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병폐만 심화할 뿐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울산의료원 설립의 비용편익 값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던 대전, 서부경남, 서부산 공공의료원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에 ‘돈’의 논리를 갖다 대는 행태를 중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의료원, 인천 제2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몸소 체험한 국민적 요구이자 필수의료 붕괴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당장 시행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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