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강남‧수도권 집중으로 교육격차 심해져…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가운데 1병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격차 실태를 진단하고자 2019학년도에서 2022학년도까지 최근 4년에 걸친 서울대와 의대 신입생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 비율이 58%에서 59.5% 사이에서 2022학년도 기준으로는 78.4%까지 치솟아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즉,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가 커지는 원인으로 결국 정시전형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뚜렸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랐다.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으로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를 가속화 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 체제가
지역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하여 무조건 수도권으로, 어떻게든 서울로, 온 힘을 다해 강남으로 옮겨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지금과 같이 명문대, 인기학과, 특별 전형에 수도권 출신과 강남 출신들만 대거 진입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명심해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