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국회 재논의 될 때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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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국회 재논의 될 때까지 투쟁!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5.03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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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3천여명 여의도에서 규탄대회 개최
11일 2차 연가투쟁, 17일 전면 연대총파업에 나설 것 다짐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전경 ⓒ병원신문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전경 ⓒ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가두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연대 ⓒ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가두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연대 ⓒ병원신문
호소문을 낭독하고 울부짖는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신문
호소문을 낭독하고 울부짖는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신문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게 아님을 확인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3천여명은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곳곳에서도 함께 개최됐다.

제1차 연가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규탄대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도했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가했다.

의료연대는 결의문에서 "5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5월 17일 전면 연대총파업에 나설 것'"이며, "강행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대책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 달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배워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국민들도 이해 못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내용이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에 있다”고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호소문 낭독 후 현장 참여 간호조무사 회원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참가자와 함께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이어갔으나, 탈진 탈수 증상이 악화되어 대기중이던 119 구급차를 타고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기간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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