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문제 투트랙 접근…간호사 처우개선, 간호법 절충안 마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권을 건의키로 결론 내린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중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원내대표는 끝까지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의료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고 의료체계가 상당히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하면 여당으로써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간호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4월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나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독단적인 상황에서 여당으로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뿐이라는 점을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중재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총 시작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분야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혼란과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간호법과 관련해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중재안을 도출해서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간호법 문제는 그동안 투트랙으로 임해왔다”며 “하나는 간호사 처우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간호법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가 발표할 것이고 중재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윤재옥 원내대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통과를 예고하고 있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무한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민주당도 간호법 강행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