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인 목소리 무시한 의료악법 폐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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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인 목소리 무시한 의료악법 폐지 마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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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장은혜 정책국장,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반대 1인시위 참여
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장.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의료악법 당장 폐지하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은 빗줄기를 뚫고 그칠 줄 몰랐다.

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장은 4월 25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이날 장은혜 국장은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회가 강행 처리하고 있는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이제 법안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과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한 간호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이어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기준으로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입법부라면, 의료인면허취소법안과 간호법 원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 1인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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