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사들이 앞장서서 간무사 차별?...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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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사들이 앞장서서 간무사 차별?...어이없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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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교육부 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발언에 우려 표명
간호조무사 교육자라는 탈을 쓴 특성성화고 간호사 교사 비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교육부와 특성화고 교사들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선, 간무협은 4월 24일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고졸로 적합한 업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간무협은 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업무라는 이유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했다”며 “이는 명백히 왜곡된 주장일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교육적 차별을 종용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이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 이외에 ‘고졸 적합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고졸 적합 업무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직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교육받을 권리를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교육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편 가르기식 대응을 펼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갈라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교육적 차별을 합리화해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일갈한 간무협이다.

아울러 간무협은 특성화고 간호사 교사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중재안 및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4월 24일 논평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 교육자의 가면을 쓰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며 “개탄스러운 것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지 기자회견에 동원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멈추길 바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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