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수립, 지원체계 마련, 의료사고 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기반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법안에는 정부 종합대책 수립과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 필수의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 등이 담겨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4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는 2017년 97.8%에서 2022년 68.9%, 흉부외과 2017년 54.3%에서 2022년 34.8%, 외과 2017년 85.8%에서 2022년 31.7%로 줄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로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가칭 필수의료지원법안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가 불가피 △법안 제5조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가칭)필수의료지원법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민호‧omh@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