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인 수탁고시 시위장 된 정기총회…‘진땀’ 뺀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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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 수탁고시 시위장 된 정기총회…‘진땀’ 뺀 의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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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성 총무이사, “수탁고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니 오해 말라”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의혹, 특감으로 못 풀어…감사보고서 채택 안 해
수탁고시 철폐를 위한 전국 내과 및 1차 의료협의회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장에서 의협 임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수탁고시 철폐를 위한 전국 내과 및 1차 의료협의회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장에서 의협 임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가 수탁검사 고시에 반대하는 방청인 시위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이필수 의협 회장의 인사말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축사 도중에 고성이 오가 의협 임직원들의 진땀을 뺐다.

정부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수탁검사 고시)’ 제정안 추진에 항의하는 의사 회원 100여 명은 4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위를 벌였다.

현재 수탁검사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부록으로 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별도 고시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고시안에는 검체검사 수탁 시 검사료에 대한 위탁기관(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의 비율 배분(검사료 배분율)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 점수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한 낮은 점수를 유지해야 하기에 결국 위탁검사관리료만 의료기관에 돌아가고 검사료는 100% 수탁기관에 돌아갈 가능성이 커 관행처럼 굳어진 검사료 배분은 어려워진다.

이처럼 검사료 배분 문제 탓에 내과계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의협과 의사회들이 머리를 맞댔고, 지난 1월 고시 유보 및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자신들을 ‘수탁고시 철폐를 위한 전국 내과 및 1차 의료협의회’라고 밝힌 방청인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내과도 폐과시키렵니까’, ‘이필수의료 사망’ 등을 외쳤다.

보다 못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방청인 3명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수탁고시 철폐를 위한 전국 내과 및 1차 의료협의회가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병원신문.
수탁고시 철폐를 위한 전국 내과 및 1차 의료협의회가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병원신문.

이들은 “고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내과계 개인 의원은 망한다”며 “복지부가 고시를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안으로 고시가 철폐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시의 원흉은 의협”이라며 “수탁고시 협의에 연관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해야 하고, 이필수 회장도 회장직을 걸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수탁고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과 의협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은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지금도 학회가 인증 취소를 결정하는데,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수탁업체에 대해 복지부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수탁고시의 의미”라며 “시장의 흐름대로 현행처럼 가면 좋겠지만, 복지부에서 수탁고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총무이사는 이어 “의협 차원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통하고 항의까지 했다”며 “다행히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수탁고시를 재고하겠다고 해서 고시가 연기된 상태이긴 하나, 의료계 내에서도 합의안 마련이 정말 어렵다”고 부언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수탁검사 청구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11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탁고시와 관련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탁고시와 관련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이필수 회장도 방청인들이 항의를 경청한 뒤 “지금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수탁고시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회원과 병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지난해 시행된 ‘공적마스크 특별감사보고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새롭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해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대금 관련 의혹은 또다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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