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나 고환 절제와 같은 영구적 불임 시술을 받게 될 경우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원회)은 4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난소·고환의 절제나 독성이 있는 약물 투여 등으로 영구적 불임이 되는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시술을 받더라도 난임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가임 연령층인 20대·30대·40대에서 난소 및 고환 절제 수술을 받은 인원은 2022년 한해 22,643명으로 연령대 별로는 20대 4,964명, 30대 7,087명, 40대 10,592명이었다.

최 의원은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용은 난자는 연간 250~500만원, 정자는 30~60만원으로 영구적 불임이 불가피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치료비용에 더해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준”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