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단멈춤’과 관계없이 투쟁 로드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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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일단멈춤’과 관계없이 투쟁 로드맵 '계속'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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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무산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 밝혀
4월 16일 결의대회 예정대로…단식투쟁은 잠시 연기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병원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병원신문.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표결이 4월 27일로 연기됐지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존 로드맵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13일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사특혜법의 경우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협의 중인 사항이기에 이를 더 지켜본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하면서까지 강행처리를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예상해 무기한 단식투쟁을 준비하던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표결이 연기됨에 따라 단식투쟁 또한 잠정 연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이 같은 결정 직후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약 2주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기회가 주어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들이 납득하고 보건의료계가 협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정의로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표결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로드맵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이들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이 미뤄졌지만,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는 4월 16일 시청 앞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의 투쟁로드맵도 계획대로 갈 것”이라며 “단, 총파업 일정 등은 4월 27일 본회의 이후 상황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계속 피력할 방침”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모두와 힘을 합쳐 국회가 올바른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입법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아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의 움직임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의협 비대위도 이에 맞춰 기자회견 일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본회의가 진행되던 오후 4시경,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 만들기 위한 단순한 쇼에 불과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박까지 했다는 게 곽 회장의 주장이다.

곽 회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약자 직역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마주했고, 이들이 휘두른 갑질에 두렵고 무서움마저 느껴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며 “총선이 다가오면 또 구역질 나는 가면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주장하겠지만, 반드시 이번 횡포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의협 비대위가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병원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의협 비대위가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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