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감염관리 인증평가 기준 마련 검토, 지원 및 보상 적정화 추진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감염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병원에 대해 인증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과 보상 적정화도 함께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4월 12일(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의료관련감염은 발생 시 장기입원, 후유증, 사망, 항생제 사용 증가 및 관련 의료체계 부담 증가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적극적인 의료관련감염 정책은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감시체계 운영시 의료관련감염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감염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제2차 종합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계 및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4개 추진전략·12개 중점과제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은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역량 강화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 적정성 제고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재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감시체계 다각화의 일환으로 급성기병원 중심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감시체계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질환별 감시체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의 감시 참여율 제고를 통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별 특성에 따라 감시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인증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며,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 및 지표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해 평가지표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각 평가 간 감염관리 유사·중복 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해 평가지표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예방·관리 지원 및 보상 적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감염관리활동-보상 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돼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