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항목 평가 제외' 병원계 요구는 제5기 운영 후 검토키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에 필수의료대책 관련 예비지표를 추가로 반영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5기 지정·평가 지표는 지난해 10월 이미 확정돼 오는 8~11월 평가 후 12월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종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항목들이 예비지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4~5월 중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내 소위원회에서 세부지표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확정,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대책 관련 항목을 5기 예비지표에 뒤늦게라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6기에 본지표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필수의료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이미 제6기 지정기준으로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보 및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을 신설한다는 것이 필수의료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또 24시간 소아응급 서비스 제공 여부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도 상종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된다고 밝혔던 부분이다.
박미라 과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시 약속한 내용들이어서 예비지표에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제5기부터 병원들이 준비하시게 될 것”이라며 “제5기 지표는 이미 확정됐지만 필수의료 관련 항목들이 제5기 예비지표 또는 제6기 본지표, 아니면 제6기 예비지표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소위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5기 예비지표에 추가될 것인지 아니면 6기부터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최근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의지를 감안하면 5기 예비지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상종 지정·평가 및 각종 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항목을 제외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건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미라 과장은 “그 항목은 5기 본지표에 포함돼 있다”며 “이미 의결된 사안이고 작년에 설명회까지 다 끝난 상황이어서 그걸 믿고 준비한 병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지표를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병원협회 의견은 제5기가 아니라 제6기 지정·평가 기준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제5기는 확정이지만 제5기 시행 이후 지표 평가를 거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대안 지표를 넣을 것인지 혹은 아예 삭제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평가 지표 실제 운영 결과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항목의 삭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과장은 “상대 평가 기준에서 단순질환 질병군을 아예 삭제해버린 적도 있다”며 “병원들이 기본적인 질환도 봐야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데 큰 병원들에 대해 단순 질환을 줄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질환만 보고 기본 질환을 못 다루는 문제가 있어 아예 삭제해 버렸던 것처럼 한번 지표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