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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가산제 확대, 병원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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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가산제 확대, 병원계 지각변동
  • 김완배
  • 승인 2006.06.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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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인하효과로 경쟁력 취약 중소병원 경영난 심화 우려
정부의 간호등급가산제 확대방침에 따라 사실상 기준에 맞는 간호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병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오전 7시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간호등급가산제 확대정책에 대한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간호등급가산제 확대정책의 골자는 현행 6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간호등급을 7등급으로 확대 분류하고 7등급에 해당되는 병원의 경우 입원료 가산을 5% 정도 축소하겠다는 것. 반면 1-5 등급 사이에 있는 병원은 10-15% 까지 가산폭을 넓히고 3차 기관은 현행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기준 그대로 적용 할 경우 약 70% 가량의 중소병원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간호등급가산제 확대에서 제외된 3차 기관의 경우 입원료가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산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종합병원 종별구분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때 간호인력 기준을 재검토해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3차 기관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병협은 중소병원이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과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대규모 해외취업 등을 고려, 가산율 감산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간호등급가산제 확대정책은 간호인력 기준을 강화해 고용창출을 늘리겠다는게 당초 정책추진의 취지. 그러나 현재 매년 9,000여명 배출되는 간호사 인력이 대부분 취업되고 있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를 구하려면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거나 다른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스카우트해올 수밖에 없어 간호사 인건비와 처우, 근무환경 등에서 경쟁력없는 중소병원은 앉아서 입원료를 깎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3차 기관까지 확대적용할 경우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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